소상공인 100% 손실보장 (feat. 소급지급)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100% 손실보장

인수위원회가 가 새 정부 출범 후 제출할 추경 안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100% 보장하는 방안을 가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는 코로나가 시작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021년 7월까지 손실을 다 보상해 주고, 거기다 기존에 방역 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기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피해 손실금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여기네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법을 개정해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0% 손실 보상금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1차와 2차 때 지원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 만원을 더 지급하여 최대 천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 택시와 전세 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 종사자에게는 사각지대 보안 차원에서 100 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100% 손실 보상 방안과 600만 원 추가 지원금 등이 모두 담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인수위원회 측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우선 추경 방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국회 제출한다고 하며, 이미 1차 추경예산 당시 여야가 소급 보상에 대해 법 개정 추진에 합의한 만큼 2차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