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새 정부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새 정부 복지정책

4월 29일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복지정책을 가장 제일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복지혜택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미 복지국가를 위해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 4차 산업과 더불어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편안한 삶과 경제속도는 가속화되지만, 그에 필요한 인력은 점점 줄어들어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2. 의료보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건강검진의 혜택으로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시대라고 볼 수 있으며, 나이에 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아 노인 빈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 1위로 해마다 출생률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국가 성장에 영향을 주어 젊은 층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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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 현금 복지

현금성 복지지원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과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근로 빈곤층에게는 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근로 장려한다고 합니다.

1.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대상 및 지원 수준 확대
2. 노인층은 연금 개혁과 기초 연금 10만 원 인상 (단계적)    ▶️ 현재 노인층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좀 더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3. 노인 일자리 확대 : 단기 공공 알바 형식에서 시장형 노인 일자리 확충
4. ‘부모 급여’ 도입 : 1세 미만 아동은 단계적으로 월 100만 원 1년 지급 예정
5. 유치원과 보육원 통합
6.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 후 수업을 더 넓혀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녁 7시~8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예정 (외국어, 독서, 토론, 코딩 등 미래형 교육)
7. 장애인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도입 예정

두 번째 : 사회 서비스 복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복지는 다른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1. 보편적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청년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층에 맞게 재 설계)

2. 민간 기업과 종교단체 참여 활성화해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세 번째 : 복잡하고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연금개혁

2015년 이후로 매년 많은 복지에 종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존 복지사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복지 시업이 1000건 이상 생기지만, 이러한 복지를 누더기 복지로 보고 조각보 복지로 개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누더기 복지 표현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조각보 복지 표현은 누더기를 꿰매어서 조각보로 만들어서 세금이 세지 않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




1. 중앙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직접 현금 지원

2.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복지 제공





(국민연금 개혁)

1. 군인연금 1973년에 이미 고갈
2. 공무원연금 2000년에 고갈
3. 국민연금은 2055년 고갈 예정
    :90년대 생은 평생 국민 연금을 내더라도 65세가 되면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과 공무 원금은 매년 수조 원을 국고로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까지 고갈되지 않게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새 정부의 복지계획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복지를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게 잘 정비하고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