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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 사업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

by 이슈의 장바구니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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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범 사업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
'안심소득' 시범 사업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의 안심 소득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음(부)의 소득세’를 기반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설계한 제도인 '안심 소득'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이번 달 7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제도 중 ' 안심 소득'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 복지제도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 소득'은 우리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선별적 복지 제도로 큰 이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심 소득 시범 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했고 7월 11일부터 지급한다고 서울시는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위소득 50%,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의 500가구를 지원 집단으로, 안심 소득 지급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조건에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비교 집단으로 1023가구를 각각 1단계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내년 2023년에는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집단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집단 약 1600가구)로 2단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 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하며, 올해 1인 가구 월 중위소득 50%는 97만 원, 85%는 165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월 82만 원이며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점점 줄여서 지원한다고 합니다.지원 기간은 올해 7월 11일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이루어지며, 이는 시범 사업 참여 가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작으로 지원 종료 후까지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검증하는 연구 작업은 2027년 6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1. 일과 고용
2. 가계 관리
3. 교육 훈련
4. 주거 환경
5. 건강 생활
6. 가족 사회
7. 삶의 태도



7가지 분야에 안심 소득이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연구과정 및 결과를 밝힐 예정이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또한 3년간 안심 소득을 지급받게 될 지원 집단 500가구 중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는 1인 가구가 40%(200가구), 연령별로는 40~64세가 50%라고 합니다.

 

 

 

 


500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비율은 34.4%, 차상위계층은 24.4%, 현행 복지 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가구는 41.2%이며,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이라고 합니다





'안심소득' 시범 사업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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